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 신청 헌재는 기각하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 신청 헌재는 기각하라

최근에는 OTT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시청하고 TV나 TV수신기를 따로 두지 않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TV나 TV수신기가 없습니다.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냈던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참고하시어 무의미하게 납부했던 수신료 2,500원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TV가 없어도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했지만 7월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주택 거주자 중 통장 이체 고객 다른 신청 없이 이전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요금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야당. 언론단체

야당과 언론단체가 정부여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관하여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 뒤에 방송 길들이기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그야말로 시행되면 과거 통합 징수 이전처럼 수신료 징수 비용은 높아지고 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재원의 47.32020년 기준를 수신료에 믿는 한국방송으로서는 심각한 경영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선 9일, 보수 성향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곧바로 성명으로 김의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정부. 여당

여당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KBS)의 정파성 등을 이유로 들어 연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lsquo;수신료 분리 징수rsquo; 추진은 수신료 납부를 lsquo;선택의 문제rsquo;로 지정해서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시청자의 선택 따라 티브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끼워서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해야하는 논리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누리집에 올린 TV 수신료 징수방법 개선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제는 TV 수신료가 전기 요금과 별도로 징수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넘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 43조 제 2항을 개정하여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연관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제 납부 의무 여부를 분명히 느끼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이제는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의무를 분명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납부 의무를 분명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