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민 민들레 칼럼 7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1)

유주민 민들레 칼럼 7 국민연금 개혁이 궁금하다(1)

지난해2022년 7월 국회는 연금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를 만들었고, 연금개혁특위는 11월 위원 16명인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하김연명를 띄웠다. 자문위원회는 올해 1월 말까지 연금개혁특위에 개혁안 초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납품일을 지키지 못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500인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해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직접 개혁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조기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지난 주 신문 방송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문위원회가 단일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연금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는 공감을 이루었다는, 오보인 듯 오보 아닌 오보 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자문위원회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한 건 전혀 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나름의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의 원래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서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가 줄어든 연금을 수령받는 제도인데요.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시면 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해볼 수 없게 됩니다.

연계신청 취소 불가 처리결과 통보서 도달 전까지는 취소 가능 조기노령연금제도 이용 불가 등등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금 기관별 전화번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60세 도달 2.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정상실 혹은 해외로 이주한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을 위해서는 만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는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므로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지급금액 지금까지 낸 보험료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수령시점 국민연금 일시불수령 지급금액은 이전까지 국민연금 납부한 보험료에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3%였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가지 형태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보험입니다. 크게 3가지의 사유로 소득액이 감소할 경우 만 60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정년퇴직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생각하는데 크게보시면 맞는 말이지만 올바르게 따지면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에 속하는 것입니다. 100세시대에 정년퇴직했다고 노령이라는 단어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이때문인지 몰라도 애초 만 60세부터 받는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늘림으로써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개시나이가 1969년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10년이상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였을 경우 매달 노령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지급연령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정년퇴직과 연금수령개시까지 기간동안 생활비를 위한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이혼사유로 인한 분할연금등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연령

참조하여 연금 지급연령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계노령퇴직 연금의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점차 지급연령의 나이를 늦추면서 출생연도별로 지급연령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출생연도 195356년 지급연령 61세 출생연도 195760년 지급연령 62세 출생연도 196164년 지급연령 63세 출생연도 196568년 지급연령 64세 출생연도 1969년 이후 지급연령 65세 연계노령퇴직 유족연금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연계노령연금 혹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죽은 날이 급여 지급시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