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보험, 구민 안전 보험 이란

주민 안전 보험, 구민 안전 보험 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았으나 만족할만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할때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일명, 근재보험은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시간중 갑작스런 재해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후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출하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 아니면 선원법상의 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과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Employers Liability을 보상하는 사회보장성격의 보험으로 민간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써 산재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 산재 종결 후에 산재보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교하여 지급 받지못한 손해배상금을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까지는 의무 가입규정이 없는 보험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공서, 학교공사, 항만, 도로, 철도, 교각 및 국가기반 시설공사와 민간아파트, 오피스텔, 빌딩같은 건설공사에 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근로자의 보상차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현실 산재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근재보험금 보상시에 한국 근로자와 금액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실수익을 산정할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3년정도만 국내 소득으로 인정한 후 나머지 장해가 인정되는 기간동안에는 본국의 임금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본국의 임금 수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신적 위자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망시 최고 위자료 기준금액에 장해를 평가한 노동력이 상실된 정도에 사고의 책임비율을 감안해서 위정보를 산정하게 되는데 하지만 위자료 기준금액 또한 자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야만 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