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안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기초생활 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인상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보도정보를 참조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 수준 크게 높아져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 가구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년 2022년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 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생계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가능합니다. 가구원이나 친척, 그 외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영상수화이나 카톡채팅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보건복지상담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들을 소득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언급하는 건데요. 이 중위수입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신청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상승하면서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한 번에 충족할 것 2.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것 3.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사람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을 것 다만 부양의무자 요건 일부 항목 폐지로 의료급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아니면 일반자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조건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를 포함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유지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으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1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 계산 방법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소득 인정액 차감입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29,913원으로 32 적용하면 약 1,834,000원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은 최저보장 수준인 중위소득 32 약 1,834,0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되므로 만약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지원받는 생계급여는 83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개정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의 확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은 30이며 2024년에는 32로 확대하고 순서에 맞게 35 까지 확대할 예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계급여가 확대가 될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만 원 정도 상승하여 71만 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임금의 변화가 없습니다.면 약 9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구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금액은 더 높아지면 통상적으로 4인 가구라면 약 2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2026년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32 그 이후에는 1.5 아니면 2, 1 수준으로 해마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급여는 지속해서 지원금액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은 꽤나 좋은 방안인 거 같습니다.

생계급여 계산방식

생계급여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를 들자면 재산이나 부채가 없는 1명의 가구의 경우 50만 원 근로수입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약 35만 원입니다. 그럼 623,368 350,000 273,368원이 생계급여로 지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활용하면 보다. 나은 방안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 인터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본연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상 2024년 기초생활 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인상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소개 데이터를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