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부들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 안내 – 홈팁스

직장인 부부들 확인하세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 안내 – 홈팁스

근로기준법유연근로제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업무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 연구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현행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업무시간 계산

연장근로 산정사례 1 Q 연장업무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의 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가령, 월요일일요일처럼 특정 단위기간의 7일 인가요? 아니면 마음껏 정한 7일인가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 협의로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정함이 없습니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 등을 위해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됩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시키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합니다.

급여 지급대상

지급대상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주에 신청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업무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신청자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1개월 단위로 매월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에 따른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일제히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액

오늘 1시간 단축분에 관하여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입니다. 추가로 사용되는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를 쓰면 대신에 이전 급여가 상한액 200만 원을 초과할 시 급여를 100를 받지는 못합니다. 오늘 1시간 단축분주 5시간 기본 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X5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나머지 단축분 기본 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하안액 50만 원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업무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업무시간 1시간 단축 시 25만 원 업무시간 2시간 단축 시 43.75만 원을 고용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급여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받으면 월 급여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