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보험(LTCI)이란 무엇인가요

장기 요양 보험(LTCI)이란 무엇인가요

POWERED BY TISTORY 최근 가장 핫한 사회적인 이슈는 바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입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하여 이에 반발한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 거세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가 나뉜 이유는? 먼저 간호사법이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으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자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발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국내사례농협등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라면 아마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을 시작으로 주로 농임수산업 등 1차 산업과 금융업 등에서 자발적이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 설립되고 성장해 왔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과 같은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두 달 만에 전국에 34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쳤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협동조합이 바람직한 경제모델로 잘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결국 각각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연합하여 성공하는 조직이므로 결국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필요한 차이점도 있는데요. 표로 정리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으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으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사례축구클럽등

세계 최고의 축구동호회 중 하나인 FC바르셀로나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FC바르셀로나는 축구팬들이 출자한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클럽으로 17만5000여명의 회원출자자이 주인인 협동조합입니다. FC바르셀로나의 회원 중 가입 체험 1년 이상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6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답니다. 회원은 또 FC바르셀로나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 2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총회는 매번 보고서, 장기 계획, 예산 등을 결의합니다.

또한, 세계의 수많은 통신사 중 5대 통신사로 꼽히는 AP통신도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통신사입니다. AP통신의 주인은 바로 미국 내 1400여개의 개별 언론사인데요. AP통신은 이들 언론사들이 발행 부수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고 자신을 대표할 이사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전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8개 형태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어요.

바로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인데요. 각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등의 개별법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련규정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연관 규정은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가 비슷한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 지역이 절감 될 것이라는 고집 입니다. 간단히 말해 간호법이 통과되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 등을 개설한다면 간호사는 의사역활을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는 그 보조역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입니다.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하는 것에 저항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단 한번 만이라도 입원을 한 적이 있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간호사법이라면 언제라도 누구든 찬성할 것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