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부터 변화하는 기초연금, 감액없이 전부 받으려면

8월 25일부터 변화하는 기초연금, 감액없이 전부 받으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알고 넘어가셔야 할 한 가지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가끔어르신들 중에는 아직 기초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폐지가 되고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이전 기초노령연금 때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정말 단순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예방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으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2023년 기준 월 급여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기준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이 5.1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만 갖추고 있으시다면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소득역전예방 아니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등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에는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 거나 1주택자인데 주택 가격은 2억 원 미만이라면 20 정도를 더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간도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쭉 지급됩니다. 만약에 오래오래 살아서 아파트 가격은 10억짜리인데 주택연금을 11억 원 받게 된다면 국가 보증으로 지속해서 지급됩니다. 거기다가 부부 모두 주택 가격보다.

연금을 더 적게 받고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잔액은 자녀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갑자기 아파트가 통째로 날아가서 손해 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 확인 방법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 가격을 심사숙고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누르시면 아파트의 현재 기준 공시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까지 확인하고 아래에 있는 아파트 단지명과 동호 수까지 직접 찾으신 다음에 열람하기 버튼 누르시면 1년 단위로 변화하는 공시 가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로 볼 때는 12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올해 1월 아파트 가격 하락과 공시가격이 변경되고 8억 대까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공시 가격은 네이버보다는 꼭 여기에서 확인을 먼저 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직접 동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몸이 불편해서 거둥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와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니까 참고 바랍니다.

. 소득역전예방 감액

소득역전방지는 말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수입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A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기초연금 323,180원을 받아 한 달 급여가 2,323,180원입니다. B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5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액은 A와 B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기초연금으로 인해 약 30만 원 가까운 곳에서 소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예방 감액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