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관련법 근황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지방공무원법 318조)

공무원 겸직 관련법 근황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지방공무원법 318조)

원리적으로 공무원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기업 내규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은 법에도 나와 있으니 정말 힘들죠. 오늘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봅니다. 요새 공무원 겸직으로 말이 많습니다. 유튜버도 한다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미 2023년 9월에는 도 나왔죠. 하지만 숫자가 많습니다.고 문제가 된다면, 따지고 보시면 전세를 주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해해도 똑같은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법이 문제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듭니다.

관련법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와있는지 현실 규정을 살펴봅니다. 처음 저분은 집이 많았다는것 뿐이고 전세보증금도 136억원으로 금액이 컸습니다. 애초에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뭐라 안하는데 돈이 많으니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업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연가 당겨 쓰기

1 이월예금 연가 첫번째 사용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먼저 이월예금 연가를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이월예금 연가는 지급받지 않고 연가로 전환하여 저장한 일수로, 최대 10년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월예금 연가를 사용할 때는 일수당 1시간 공제분이 발생하며, 이 공제분은 연가보상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월예금 연가는 10년을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2 연가 당겨쓰기 사용 규정 이월예금 연가까지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모자란 경우, 다음 해의 연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남성 공무원이 난임치료시술휴가시 정자채취일 당일만 가능하지만, 여성 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인공편집 및 체외편집 시술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편집 시술 휴가 인공편집 시술을 받을 때마다.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시술일 당일을 포함하며, 나머지 1일은 시술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아니면 인공편집 시술을 위해 무조건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와의 상담일은 휴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체외편집 시술 휴가 동결 기록된 배아 이식 시술을 받을 때마다.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난자 채취 후 체외편집 시술을 받을 때마다.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음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아니면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임신확인서 등에 기록처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현실 출산한 날 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해구호휴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합니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재해구호휴가가 인정되는 재해 범위 국가 아니면 당해기관의 주요 근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준비 및 계획 출력해 놓기

나의 빈자리는 보결로 채워지거나 시간강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99.9다. 이 분들은 우리 반의 각 과목 진도가 어디쯤 나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별도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교과와 관계가 없는 활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수업의 연속성을 위해 수업해야 할 차시, 교육 자료, 간단한 수업 흐름을 정리해서 출력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