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대기시간, 업무시간 정의 와 다른점 임금지급은

휴게시간 대기시간, 업무시간 정의 와 다른점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일부적용되는 경우의 두차례 시간입니다. 중요한 만큼 준비한 사항이니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용되는 법규정15조,17조,18조,19조 1항,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2항,제26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 이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여기 제2장 근로계약에서 명시하는 내용들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 근로계약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해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엔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게됩니다. 이 휴게시간동안에는 급여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일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연장수당150에 50를 더해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근거해 야근수당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시간 산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계산합니다. 2임금계산 포괄임금제로 받고있는 임금을 월평균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체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근로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위반 시 범칙금 부여

제110조 내용위반에 대한 내용 사실 너무나 힘든 문제입니다. 회사의 크고 작음을 떠나 노사 간 갈등이 심해지면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잘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에 대한 이런 휴게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질 경우 신고에 의해 2년 이상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부분을 넘어서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2장 근로계약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제24조 기업 경영난의 문제로 해고를 제한해야하는 내용 ,제25조경영난의 이유로 해고시 해고노동자를 최우선으로 다시 고용해야하는 내용,제27조 해고를 왜하는지에 대한이유와 서류로 전달에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내용, 제28조 노동자가 부당한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도움을 청하는것,제29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도움요청시 조사에 관한 내용,제30조 잘못된것을 바로잡는 구제명령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제32조 어떤경우에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지 대한 내용,제33조구제명령을 따르시 않을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이행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 일부 적용규정을 보고있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겠다. 한동안 이것을 연관된 내용만 이어서 올릴꺼같다. 그만큼 노동법에 대해 대충이라도 공부할수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