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4년 1959년생 신청 가능

기초연금 2024년 1959년생 신청 가능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고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이 아닌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입니다. 스스로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고 배우자가 수급권자라고 해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도 다음과 같은 특례대상이나 예외대상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불평등과 논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참으로 노후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지만 소득액이 적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적지만 소득액이 많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우 기초연금이 노후빈곤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기초연금은 2008년에 노무현 정부가 노후빈곤층 해소를 위해 공개한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만 지급되었으며, 지급액은 월 12만원이었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월 20만원,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20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월 15만원,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40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월 25만원,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20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월 20만원,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40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확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혁안들이 나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안은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초연금만 40만 원, 50만 원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반쪽짜리 논의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책을 던져서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조심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혁하기 위해 논의 중인데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연금 개혁에 방해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에서는 굽히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때 기초연금 확대법을 포함한 7대 입법 과제를 싹 다.

기초연금액 산정

deg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deg;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deg;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의 장단점과 미래전망

기초연금은 노후빈곤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연금의 재정적 부담과 지속가능성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예산에서 충당되는데, 노령인구의 증가와 지급액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에 1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예산의 3.5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재정적 부담은 국가의 다른 사회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재산세와의 조정, 재정적 효율성의 제고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참으로 노후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