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신설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적격 요건

건설업 기업진단 신설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적격 요건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및 획득 준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아니면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며, 이 때 필요한 면허가 전문건설업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총 14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업종별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져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 및 장비

다른 시설 및 장비 요건 기준은 없지만,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고 직원기술자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시설 등이 가능하며, 창고시설,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시설에는 설립이 불가능하며, 지식산업센터, 소호사무실, 공유오피스 등에도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면허는 대업종화 되며 돈 기준이 하향평준화로 완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이 1.5억이상의 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충족가능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실질돈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가스난방공사업 돈 필요없음 신규는 법인설립 후 20일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내부 기장세무사가 아닌 외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 절차

건설업 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요건 확인 2 공제조합 가입 3 기업진단 4 제출서류 준비 5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 신청 6 등록증 수령 7 공제조합에 등록증 발송 및 대표자 필수교육 이수 이 중 공제조합 가입은 무조건적으로 기업진단 이전에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업진단이 30일 평잔계속 기업 기준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에 미리 가입해 두시면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청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서류 검증 기간 중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사무실을 잘 정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자본금액이 1.5억 이하일 경우 증자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30일 평균잔고 평가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합이 나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성 잔액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고, 임차 보증금, 공제조합 가입 등을 모두 반영하여 진행되는데, 본인의 기장대리세무사무실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회계사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다릅니다. 신규면허는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3좌이상 금액은 5천만원정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80좌, 가스난방 43좌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현재는 945,655원입니다.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가능하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후부터는 60한도내에서 융자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기술인력은 2명이상으로 대부분이 해당업종 기능사자격증만 소지해도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여러 자격을 갖추어도 1인1자격 만 인정합니다.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 겸직이 안되기때문에 개인사업자보유인도 기술인력으로 부적합합니다. 실태조사시 등록한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보유시 행정처분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