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장점 및 문제점(판매중지 및 나이제한 검토)

50년 만기 아파트담보대출 장점 및 문제점(판매중지 및 나이제한 검토)

미누의 금융공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온 취지는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에 청년, 장년층의 새대의 안정되는 주거자연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최장 5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취지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40로 적용하고 있기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기한이 길어지기 때문에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도 줄어드는 효과도 볼 있습니다.

LTV에 맞는 대출 만기 50년 출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자, 대출은 줄고 빚을 갚는 인원은 늘고있습니다. 이같이 배경에 은행권들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청장년층 세대의 안정되는 주거 자연생태계를 지원하기 대출 만기를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카오뱅크가 주담대 최저 금리를 연 3대까지 낮추면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자 이들은 만기를 늘림으로써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은행권사이에서 Sh수협은행이 올해 1월 초 가장먼저 50년 만기 상품을 내놓았고 그 뒤를 이어 NH농협, 최근 하나 은행이 LTV에 맞는 대출 주요 상품의 최장기간을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10일 금융권에 의하면 시중은행들은 LTV에 맞는 대출 상품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려 1금융권도 동참할 분위기다.

금융당국에 경고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대출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DSR 규제 우회가 아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은행의 50년 만기 LTV에 맞는 대출 상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명은 우리WON주택대출과 우리아파트론일반자금입니다. 최저금리는 4.15, 우대금리는 최대 1.2입니다. 상환방식은 분할상환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에 상환할 때의 수수료는 1.2 1.4입니다.

신한은행의 50년 만기 LTV에 맞는 대출 상품명은 신한주택대출입니다. 최저금리는 4.29, 우대금리는 최대 1.2입니다.

상환방식은 원금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분할상환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해당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중도에 상환할 때의 수수료는 1.2 1.4입니다.

규제 우회를 위해서

50년 만기 주담대의 인기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영향이 큽니다. 올해 7월부터 규제가 강화되며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제1금융권을 기준으로 총대출액이 1억 원이 넘으면 DSR이 40로 제한됩니다. 연 소득액이 1억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연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 원이 되는 수준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의 50년 만기 LTV에 맞는 대출 상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상품명은 하나 아파트론,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 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입니다. 최저금리는 4.42, 우대금리는 최대 1.5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1.2 1.4입니다.

그렇다면 가계 부채의 증가의 원인이 과연 주담대가 대부분일까요?

전 금융권을 통틀어 7월 가계대출 금액은 약 5.4조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이 5.6조 원에 달합니다. 은행권 대출금액 증가를 이끈 것도 거의 주담대 증가분이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대출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DSR 규제 우회가 아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의 도입을 고려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은 현재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