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 알바 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 알바 주휴수당 폐지 논란

많은 분들이 2024년 최저시급을 궁금해합니다.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시급, 월급, 연봉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시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 상황으로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연도별 최저시급

연도별 최저시급 그래프입니다. 눈에 확 띄는 2018년에는 전년대비 16.4 올랐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폭 2.5은 2021년 1.5 다음으로 낮은 인상폭을 보여줍니다.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죠. 그래서 더 노동계경영계 양측 합의점을 찾기가 힘든 거 같네요.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무려 110일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휴일 및 연차 휴가

주중에 휴일이 있거나 연차 휴가를 쓴 경우에도, 나머지 근무일에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의 경우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썼다면, 해당 주에는 정해진 근무시간 자체가 없어져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루라도 근무일수가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무급 휴가의 경우 기업 내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무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예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건생리 휴가 등 법정 무급휴가를 썼을 경우, 나머지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고 2023년 대비 2.5 인상한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만 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후년에 가능하겠네요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포함 시급 시급 9,860원 임금 2,060,740원 주 40시간 세후 임금 1,843,480원 연봉 24,728,880원 세후 연봉 22,121,760원 주휴 포함 시급 11,832원

2023년 대비 월급은 50,160원 상승, 연봉은 601,920원 상승하였습니다.

주 5일 미만 근무자

모든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죠?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근무 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직무를 수행하는 B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시급은 1만원. 일주일 총 근로시간인 15시간을 5일로 나눈 3시간이 B의 1일 근로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은 3만원이 됩니다.

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 더 받는다?

자, 이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요일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바뀌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래 그래픽은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주휴일은 많은 사업장에서 대개 일요일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거나, 근무 형태에 따라 한번은 평일은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내용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A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B는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B가 꼭 주말에 출근해서 일했다는 보장은 없지요. 핵심은 주휴일인 일요일에 ldquo;근로관계의 유지했는지의 여부rdquo;입니다. A는 금요일까지 일한 뒤 토요일에 퇴직 처리되었기 때문에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회사와 남남이 되었죠? 따라서 주휴수당을 줄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1,5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위에서 언급한 세전에 2,010,58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만 자신의 권리인 임금과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노동법에 바탕으로 한 계약서를 쓰고 그에 맞는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만든 이유는 근로자분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서입니다. 얼마 전 주휴수당 폐지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우리의 월급은 약 34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