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실업 수당 감소 긴축재정으로 나아가는 이유와 주요 내용

2024년 정부 예산안 실업 수당 감소 긴축재정으로 나아가는 이유와 주요 내용

8월 29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총지출은 33조 6,039억원 수준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향후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

저출산 극복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임신을 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도와주고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줍니다.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 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며 특히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에서 2315개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요구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안정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인데요.이에 내년부터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lsquo;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rsquo;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청년

이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개별화된 11 전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자기 돌봄비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넓히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넓힌다.

실업 수당 예산 삭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34조9505억원 보다. 3.9 줄어든 33조 603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감소폭이 큰 부분은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소규모 직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요구하는 두루누리 예산입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 : 올해 11조1839억원=>내년 10조 914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독립운동 관련 예산 절반삭감으로 반토막

독립운동관련 사업 지원 예산 삭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며 보훈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던 박민식 장관의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관련 예산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 16억 원으로 절반 삭감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 관련 예산 삭감 전시연구비와 시설보강비 명목의 독립기념관 관련 예산도 290억원에서 27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국내 독립기념행사 민간보조금 삭감 911만 원에서 327만 원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되었네요. 반면 국립묘지 현충선양사업 예산은 5배나 증가하였네요. 이에 야당은 정부차원에서 항일역사 지우기가 도를 넘어셨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체부 예산 사용처 상세한 내용

1 K콘텐츠 정책금융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역대 최대 1조 7,700억 원 제공 등 지원 대폭 강화, 콘텐츠 업종 활력 촉진 콘텐츠 정책금융 제공 1조 7,700억 원 23년 7,900억 원 해외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267억 원, 27개소 23년 108억 원, 15개소 OTT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중견급 후반작업 양성 24년 신규 10억 원 콘텐츠산업은 이미 수출액 133억 달러를 기록하여 2차 전지100억 달러 가전80억 달러 등 주력산업 수출액을 크게 추월하였으며22년, 지난 5년간1822년 생산유발 효과 37조 원을 기록물을 쓰는 등 수출 전선의 강한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실한 성과에도 불구, 콘텐츠 기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