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최신 수급자격 수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번 해의 기초연금 선택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 원으로, 전년대비 11만 원 증가하여 5.2 설정되었습니다. 부부가구에 대해서도 340만 8,000원으로 선택 기준이 정해져, 17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5.2. 따라서, 단독가구는 월 33만 4,000원, 부부가구는 월 53만 4,4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한 65세 1959년생 신청 가능한 절차와 세부 변경 사항 등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해당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급 적용이 없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해야만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부부가구 2인
부부 중 남편은 국민연금 감액 대상, 배우자는 무연금자이며,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 국민연금 70만 원, A급여액 42만 원배우자 : 국민연금 0원, 소득인정액 300만 원국민연금 연계감액 남편 20만 원, 부인 323,180원 523,180원 ㆍ부부감액 : 남편 16만 원, 부인 25.8만 원 = 41.8만 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323.2만 원 300만 원 23.2만 원 결과적으로 부부감액을 하였을 때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용되었을 때 부부합산 금액이 낮으므로 기초연금액은 23.2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되므로 남편 8.9만 원, 부인 14.3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으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2023년 기준 월 급여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인상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 소득에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3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에서 2024년에는 기본 공제가 2만 원 인상되어 월 11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월 근로수입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110만 원 X 70로 계산하여 63만 원이 되며, 이 금액이 기초연금의 소득 평가에 반영됩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 변경
최근까지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기준이 폐지되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기초연금 신청 시 조사 당시의 차량 가액, 즉 해당 차의 중고차 가액을 기준으로 고급 자동차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만 2,200원 초과하면 기초연금 33만 4,810원의 최대 50인 16만 7,400원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고 계신다면 약 1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받고 계신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계 감액 제도 도입과정 형평성 입장에서 국민연금 균등급여는 기초연금과 비슷한 기능과 성격 담보,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없던 노인 및 비수급자는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급여 일부를 기초연금 에서 rarr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을 제고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기준 변경
증여재산 또한 본인 재산으로 산정되며,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35.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86.4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 1억 원의 증여 시 단독가구의 경우 1억 divide 235.7만 원 43개월, 부부가구의 경우는 1억 divide 286.4만 원 35개월이 경과해야 증여 재산이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등등 증여 재산이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증여 혹은 처분한 재산 중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부부가구
부부 중 남편은 국민연금 감액 대상, 배우자는 무연금자이며,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인상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 소득에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3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