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순식간에 알려드립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에 연관된 가구인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 본인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더 올라더해 질수록 반대로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조금 비양심적이긴 하지만 돈을 적게 갚으려면 생계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래표는 가구인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월비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액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246,735원을 빼고 나머지를 매달 갚으면 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올려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수입

채무자가 향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채무를 일정기간 변제할 능력이 될 때에만 대상이 됩니다. 이곳에서 일정한 수입이라 함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수입을 말하고, 이때의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자 외에 프리랜서나 일용직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인 이유여야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이 있어야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은 자기가 벋어들이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끔개인이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기 어려울 때에는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추가생계비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먼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60를 보겠습니다. 이번 해에 비하여 좀 올랐죠? 처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 기준중위소득 60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월 변제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이고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2명이라면 채무자를 포함한 4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인 아니면 2인 가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성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등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이 위처럼 심플하다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것입니다. 예컨대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위 기준중위소득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것만으로 변제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등등 변제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2 최근 대출 여부 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정권고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럴때 대출금 사용처가 불부지런한 곳에 사용되었다면 이 사용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위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는 당연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올려 변제금을 낮추려는 분들은 12월에 접수를 하지 않고 1월에 접수를 합니다. 얼마 차이 없습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36개월을 더하면 제법 큰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데이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2022년도 소중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