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폐지 내월급의 변화

2023 주휴수당 폐지 내월급의 변화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오늘 쉬어도 돈을 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대부분이 이 개념을 몰라서 못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엔 주휴수당에 대하여 철저히 조회해보고 어떠한 방안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주휴수당은 영업일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일 다음날에는 연차산정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의 변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주 및 자영업자의 입장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의욕이 꺾일 정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나가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인과결과가 있기에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시방안으로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가능 조건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1. 5인이하 사무실 포함 2.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3. 근로계약서상 지정된 일수를 모두 출근 4. 지각 조퇴를 해도 출근했다면 적용 5. 주40시간을 넘어도 최대 8시간만 주휴수당 적용 아르바이트와 직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둘을 별도로 나눌 수 없으며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무요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만약 일주일 만근을 하되 토요일에 퇴직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에 퇴직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보니 사장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합의를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가능조건인 주 15시간을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사업주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록된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대상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유형과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자가 지각 혹은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일주일 중, 40시간 미만 근로 주당 총 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일하더라도 독특한 사유가 없습니다.면 주휴수당 자격이 없습니다. 2 일주일 중 과반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일주일 중에 과반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중 4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연차 휴가 미이행 연차 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휴가 이행기간이 지났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임금 체불로 인한 주휴수당 체불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 주휴수당도 체불됩니다.

주휴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1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신청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회사나 조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나 조직의 내규를 확인하시고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업의 자동 신청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자동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따로 주휴수당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잘못된 지급 등 문제 사항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신청하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입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지나게 되면,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차 사용일이 소진될 수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지급명세서 등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 차원에서 철저히 작성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