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위반 예시는 ( 지역별 고용노동청 전화번호)

2023년 최저임금 위반 예시는 (+지역별 고용노동청 전화번호)

2023년 최저임금 위반이 실현하는 곳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임금을 잘 받고 있나,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나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대로 위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고용노동청 전화번호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시간급 9500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시간급 9,500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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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오늘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월급은 206만740원입니다. 이를 12개월치 급여, 즉 연봉으로 치환하면 2472만 8880원입니다. 아래의 표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최저임금과 이를 적용한 월급인데요. 참조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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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산입 되지 않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중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과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계산을 하였을 때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여 위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 주 /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구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마다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8조 2항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근로자 대표 혹은 이용자 대표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관이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힌 후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