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결정, 월 201만원

2023년 최저시급 결정, 월 201만원

요즘에 물가가 정말 비싸다고 느끼시나요? 커피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라고 느끼시나요? 일반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최저시급의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최저시급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냐구요? 그 내용은 천천히 또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단순한 노동일지라도 이 정도 금액만은 지켜서 지급하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바로 최저시급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요즘에 5년간 정말 가파른 상승을 해왔어요.

최저시급이 뛰기 시작하니 정말 많은 생활물가가 따라서 급상승했습니다.

2022년 확정된 최저시급은?

자 그러면, 2022년 최종적으로 확정된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바로 시간당 9,160원입니다. 어떠한 근로자라도 시간당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9,160원 이상은 보장받게 되어진건데요, 대표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생활 얼마로 될지 계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일반 직장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출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매월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 산출 방법은 ”209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 209시간은 오늘 8시간 주 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보수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해 2,010,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보수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고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3년 최저임금 결정은 어떠하게 이루어졌나?

3.1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번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활용 이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 ”23년 최저임금 결정 공식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에 대하여 “올해 안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7%)과 소비자물가하락 상승률 전망치 평균(4.5%)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뺀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공식을 적용하여 5.05%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최저시급(최저임금)이란?

최저시급(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일반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법으로 책지정해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노동력의 안정되는 공급을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정해졌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정도는 줘야 대표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일할맛이 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책정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부터 진지하게 시행이 됐는데요, 2000년도부터는 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한번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상의 심의를 통과한 뒤 늦어도 매번 8월 5일까지는 노동쪽 장관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책정된 최저시급을 만약 어길 시 연관 사업장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 위반에 대한 벌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의 최저시급 변화는?

현재 거의 최저시급 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건에서 최저시급은 어떠한 속도로 상승해왔는지 그 변화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09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의 최저시급의 금액 변화와 변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도입되던 해였던 1988년에는 최저시급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각각 462원과 487원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1993년도에는 처음으로 최저시급이 1,005원으로 천원을 돌파했습니다.

위에 그림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09년에는 시간당 4,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인 시기는 2018년입니다. 2017년에 반면 약 16.4퍼센트라는 폭발적인 상승을 해서 천원이상 시급이 상승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시급은 1.5배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