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수당 최신 소식

2023년 실업 수당 최신 소식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면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많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실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실직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실업급여를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현행 제도상 실업급여 수급액의 경우 원리적으로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이렇게 받게 되어 이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게 되면 최저 임금의 80, 1일 기준 8시간 약 6만 1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월로 계산시 약 185만원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과다합니다. 보고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

가끔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은 적발되지 않겠지라는 안일안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액 부정한 방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지급 하한액 1만원, 상한액 50만원, 해마다 100만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시 대처방법

아래의 취업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근로일 수를 제외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 1일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28일중 1일을 제외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직월급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율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인 경우 일용근로자인 경우 예술인인 경우 노무제공자인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모의 계산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준도 잘 확인해서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1.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제공한 경우

– 60시간 미만이어도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단, 최저시급 금액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경우 취업이 아닌 실업으로 인정됩니다.

Q.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리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 부분은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해당 일만 구직급여가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는 일용직을 근무할때 그날 자기가 받을 임금이 내 하루치 실업급여보다. 적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오늘 일용직으로 4만원 수령 일 실업급여 수령액 6만원 일용직으로 4만원 수령하고 일 실업급여는 없음

3. 어떤 명칭이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일 구직급여 금액 이상을 제공받은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얘가 일을 해서 받은 거 같은데… 라는 취지의 모든 근로소득) 소득 완전한 취업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용근로자처럼 그날 오늘 실업급여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접속 2. 본인인증 로그인 후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을 합니다. 3.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처리 상태 확인 사업장에서 제시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가 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4. 구직신청워크넷 구직등록 이직확인증과 상실 신고서를 다. 확인하셨다면, 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력서 등록시, 이력서에 희망직종을 선택할 때 선택한 희망직종으로 추후 구직활동을 해야하니 신중히 선택 5.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교육동영상 시청 완료 워크넷 구직등록 이후 다시 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청구해 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