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수당 조건, 기간, 금액, 계산법 개정 내용 총정리
실업급여는 연마다 많은 직장인과 근로자들에게 애정을 받는 주제로, 이직이나 퇴직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필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실업 수당 개정사항 중 조건, 기간, 금액, 계산법에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 내용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로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를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4주 2회와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1주 1회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바뀌는 실업 수당 조건
위에서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실업 수당 기준을 어떠한 방안으로 바꾸게 되었을까 집중적으로 알아봅시다. 바뀌는 실업 수당 이번 실업 수당 개정 규정으로 많은 개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기동안에 엄청난 수의 부정수급자가 나오며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보인다는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건이 무척이나 어렵게 바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 수 210일 이상 1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서 1회, 4차 실업 인정일에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수가 요구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입사 지원)으로만 제한합니다.
실업 수당 조건
일반적으로 필요한 구직 수당 조건입니다. 위조건은 조금은 추상적이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실직 전 회사에서 18개월초단기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 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어야 합니다. 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있습니다. 위 필요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대상도 맞고 지급 금액도 얼마 정도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셔야겠죠? 실업 수당 신청 과정을 한눈에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복잡하세요? 그냥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에 구직등록 하기 아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직신청 2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에 로그인하여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3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 수당 신청하면 완료 입니다.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2023년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아래부터 실업 수당 신청방법을 순서에 맞게 절차별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단순하게 몇 가지 사항만 기재를 한다고 해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등록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울 수가 있었으나 아래 차례대로 더디게 따라 하시면 손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을 테니 더디게 잘 읽어보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직장에 연관 서류 요청하기 제일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환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의 오늘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은 66,000원.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반복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구직급여가 10씩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 수당 금액, 기간 등 제도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실업 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자별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실업 수당 조건
위에서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실업 수당 기준을 어떠한 방안으로 바꾸게 되었을까 집중적으로 알아봅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 수당 조건
일반적으로 필요한 구직 수당 조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