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년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년도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공지되었습니다. 올해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인상폭은 어느정도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 전년대비 4.24 인상된 금액입니다. 종합적인 인상률은 1호봉4.24부터 최고호봉인 31호봉1.69까지 하후상박으로 조정되어 종합적인 평균 인상률은 2.21 인상되었습니다.

가. 공무원 영리 업무 겸직 금지 규정 준용

영리 업무 겸직 제한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영리업무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비영리업무 겸직 시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는 비영리업무라 할지라도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소속 기관장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시설장 또한 비영리업무 일지라도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독일 산업안전 전시관 DASA

독일 도르트문트Dortmund에 위치한 Ausstellungshalle fuumlr Arbeitsschutz 및 Arbeitswelt Museum 은 1993년에 독일 산업 안전 전시회로 문을 열었으며, 작업 환경과 직장 안전에 관한 전시 및 훈련을 제공되는 장소입니다. DASA는 독일에서 노동과 직장 안전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관람객들에게 작업 환경, 산업 혁명, 기술 발전, 노동과 연관된 여러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소에서는 상호작용 가능한 전시물, 모의 실험, 역사적인 전시물,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작업 환경과 노동에 대한 인식을 올리고 훈련을 제공합니다. DASA의 선구자로서, 1945년까지 독일제국에 독일 노동 보호 박물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1903년 베를린에서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영구적인 전시회로 문을 열었다. 이후 DASA는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 연구소에 통합됩니다.

사회복지 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회의 방식,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 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하는 회의 방식, 독단의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한 회의일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 및 분재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하여야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사회복지 고유목적사업 수행, 일시적 아니면 실비, 무상 공급시 과세 면제 시회복지사업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과세대상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 아니면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사회복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주무관청 미등록 단체, 영리목적의 사업, 계속적인 제공 아니면 실비 이상의 시가 공급시 과세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계속적인 제공 아니면 실비 이상의 시가 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적십자Red Cross는 국제적으로 인도주의와 의료 도움을 제공되는 기구로, 역사는 150년 이상으로 세계 최초의 적십자사는 1863년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피부색, 종교, 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돕는다는 생각은 창립자인 스위스인 헨리 뒤낭 JeanHenri Dunan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828년에 스위스 일루렌La ChauxdeFonds에서 태어났으며, 상업 및 사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는 1859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간의 소롱노 전투를 목격하면서 전투 중 상처를 입은 병사들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적십자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1859년 당시 31세의 사업가인 헨리 뒤낭은 이탈리아를 여행 중 길가, 광장, 교회에 부상당한 군인들이 누워 있는 두려운 현장을 보며 전쟁의 공포를 경험했다.

별표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수당 기준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 함. 그리고 수당 중 가족수당 자녀부분이 다소 인상되었는데요. 종전의 처음 자녀는 20,000원, 둘째 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이었던 것이 개별적으로 10,000원씩이 인상되어 처음 자녀 30,000원, 둘째 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는 110,000원을 인정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인 이내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