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규제 및 세법 정리1(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규제 및 세법 정리1(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 정책이 매번 바뀌다. 보니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금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종류 또한 다양해 더 헷갈릴 텐데요. 오늘은 매번 변화하는 세금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부동산 세금 종류와 일반적인 부동산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하나하나씩 내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단계에는 취득세, 보유단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그리고 처분단계에는 양도소득세양도세가 있습니다.

이같이 세금 중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거래할 때 발생합니다. 하여 거래세라고도 하며,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보유세라고도 부릅니다.

주택임대 계약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 계약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 계약 3 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임대 계약 3 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졌고 제도시행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1년간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이 연장됐으며 이달 말 그 시한이 종료됩니다.

임대차거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어길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일부 임대인들은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줄이고 수도전기 가스 등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신고제 회피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를 내셔야 할 분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세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기본공제금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기본공제금액은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보유한 주택, 아파트의 공시 요금에서 얼마를 공제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는 만큼 아주 필요한 내용입니다. 급등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한 만큼 2주택 이상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치있게 볼 부분은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는 점입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개인데, 부부와 공동명의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받습니다.

언제 부과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가?

재산세도 종부세와 비슷하게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가 됩니다. 납부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부과가 됩니다. 납부 기간은 7월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사이, 9월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30만 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이 1개월 지날 때마다. 추가로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 45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역시 기한 내에 잘 납부해야 합니다.

ii 15억 아파트 1채 보유, 5050 공동명의

같은 금액의 아파트 1채를 부부가 50:50으로 공동명의라면 어떨까요?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고, 공동명의는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시 가격은 부부 하나하나씩 7.5억이며, 공제금액 또한 하나하나씩 6억입니다. 위의 계산 값 319,015원은 1명에 대한 종부세이기 때문에 부부가 낼 총세금은 638,030원입니다. 같은 금액의 아파트이지만, 개인명의냐 공동명의냐에 따라 종부세 최종금액이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세제개편안을 적용한다면, 2023년 종부세는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2023년 공제금액이 9억 원입니다. 공시 가격의 절반인 7.5억보다. 높기 때문에 종부세는 없습니다.

부과되는 기준 금액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과세 면제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받는 양도차익에 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만큼 할인을 해준 다음 누진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필요한 요점은 과세 면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몇 받을 수 있는지, 세율을 적용받을 때는 보유기간,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각 요소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 면제 양도차익 기준은? 먼저 1세대 1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