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설일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방법

2023년도 건설일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방법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하여 사업주 부담과 산재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게 됩니다. 부담금 요율은 전 업종 공통된 0.61000 이며, 부담금은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부담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과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등은 이 임금채궈부담금을 경감해줍니다.

장애인고용분담금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은 기존 2.9에서 2019년 이후 3.1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으며, 공공기관은 기존 3.2에서 2022년 3.6로 상향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해당 월 고용 의무 미달인원 수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것입니다. 이 때 부담금의 납부 총액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2022년 부담기초액은, 1,149,000원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때 적용하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은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 요율

직장 가입자 기준 사업주과 개인은 개별적으로 3.545씩 건강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그리고 미혼의 형제자매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월에 보험요율을 곱한 만큼 책정되며, 여기에서 보수월액월은 전체 급여에서 과세 면제 급여를 제한 만큼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계산한 건강보험료는 보편적인 고지금액으로 납부 후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2022년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되었던 반면, 23년도에는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외주비 추가해야할 내용

세무사사무실에서 공사원가명세서를 받아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외주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비, 임차료, 운반비,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등 다른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여 외주비로 포함해야 할 것들을 추려서 더 포함합니다. 확정정산 진행 시 포함된 사항을 보니 품목이 작업, 공사, 설치로 되어있거나, 에어컨, CCTV, 욕실자재, 창호자재, 유리자재, 점자블록, 페인트자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차료에서는 비계 연관 회사가 포함되었고, 운반비에서는 폐기물업체가 포함되었습니다. 거래명세서가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공사원가명세서의 외주공사비보다. 많은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실업 수당 보수총액

실업급여는 일용직노무비와, 외주비전체, 폐기물처리비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저희회사는 장비대 고용보험 신고를 매달 하지 않아서 고용보험에도 추가해서 보수총액 합계를 구합니다. 일용직 노무지배율 만65세이상, 외국인노동자를 빼고 현장직원도 제외합니다. 현장직원 고용보험은 건설일괄인 6번이 아니라 건설 본사인 0번에 넣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른데 F-2, F-5, F-6 은 내국인과 동일하고 H-2, E-9 실업급여에서만 제외합니다.

등등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전체에서 제외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 않아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요율

2023년도 고용보험 요율이 1.8 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0.9씩 부담하는 것인데, 이 수치는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0.1 증가한 것이며, 사업자는 여기에 더해 고용안전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업 규모란, 150인 미만의 기업은 0.25, 150인 이상 첫째 지원 대상 기업은 0.45, 150인 이상이면서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1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31조에 의거하여 건설업 사업주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분담금 요율은 0.003로, 분담금은 근로자 보수총액에 해당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수란,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해당 보험년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 불가한 경우,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