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수로 월변제금을 계산해보세요

2023년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수로 월변제금을 계산해보세요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최근에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 전체 소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 순위에서 50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로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여러 사회복지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책정의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 소득가구 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미흡한 액수만큼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먼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60를 보겠습니다. 이번 해에 비하여 좀 올랐죠? 일단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 기준중위소득 60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월 변제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이고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2명이라면 채무자를 포함한 4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인 아니면 2인 가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은 원리적으로 성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수입

채무자가 향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채무를 일정기간 변제할 능력이 될 때에만 대상이 됩니다. 이곳에서 일정한 수입이라 함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수입을 말하고, 이때의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가 개인사업자 외에 프리랜서나 일용직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인 이유여야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이 있어야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이 벋어들이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끔 개인이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기 어려울 때에는 추가생계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추가생계비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외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이 위처럼 심플하다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것입니다. 예컨대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위 기준중위소득은 매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것만으로 변제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 변제금을 결심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2 최근 대출 여부 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정권고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금 사용처가 불열렬한 곳에 사용되었다면 이 사용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 복지를 클릭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 총 9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4. 여태까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층 개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5. 급여설 선정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을한다고 하며 가구 경상소득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6. 연도별 기준중위수입이 나오는데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207만원, 2인 가족은 345만원, 3인 가족은 443만원, 4인가족은 540만원입니다. 이곳에서 최저생계비는 60쯤 되니 0.6을 곱한 값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