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정리

2023년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정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강보험 요율

직장 가입자 기준 사업주과 개인은 하나하나씩 3.545씩 건강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그리고 미혼의 형제자매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월에 보험요율을 곱한 만큼 책정되며, 여기에서 보수월액월은 전체 급여에서 과세 면제 급여를 제한 만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방식으로 계산한 건강보험료는 보편적인 고지금액으로 납부 후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2022년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되었던 반면, 23년도에는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하여 경영자 부담과 산재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게 됩니다. 부담금 요율은 전 업종 공통적으로 0.61000 이며, 부담금은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부담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과 신탁에 가입한 경영자 등은 이 임금채궈부담금을 경감해줍니다.

산재보험 보수총액 입력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없어서 상단의 미포함 부분만 입력합니다.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일용직노무비, 현장근로직원 보수총액과 외주비전체, 장비대, 폐기물처리비 합계의 30를 입력합니다. 보험요율에 따라 확정보험료란과 부족액, 초과액 중 해당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급여 과세 면제 인상

2003년 이래로 처음으로 식대 비과세가 2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급여 비과세는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으로 항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시 기준 요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란, 식사 제공을 지급받지 않고 수령하는 식대 금액으로 만약 식사를 제공받는데도 식대도 수령하면 식대가 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급여 비과세가 인상되 면 월급이 같아도 과세 대상의 근로수입이 줄어 4대 보험료나 소득세에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여 실수령액은 증가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이 감소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 시행 사업 규모와 별개로 전속성이 있는 매달라이더나 퀵서비스기사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기존에 받아왔다면, 이제는 산재보험 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받는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 정한 소득이나 종사 기간 등 기준올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이 공포된 작년 6월 이후 시 행일 사이에 발생한 보조기업 재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

2023년도 고용보험 요율이 1.8 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하나하나씩 0.9씩 부담하는 것인데, 이 수치는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0.1 증가한 것이며, 사업자는 여기에 더해 고용안전과 직업능력개발일을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업 규모란, 150인 미만의 기업은 0.25, 150인 이상 첫번째 지원 대상 기업은 0.45, 150인 이상이면서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변경사항

방문취업 비자인 H2 는 중국,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스탄, 투르크메니스 탄, 타지키스탄 출신의 만 열여덟살 이상 외국국적자로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법률에 의거해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에서만 고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빼고 모든 업종에 허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로 올해부터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 서 일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