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가구 1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

2022년 1가구 1주택 양도세 세금 면제 요건

최근에 들어서는 집을 한 채라도 더 많이 갖고 있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히 집을 여러 가구 보유한 인원은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대처를 통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물론 기존의 다주택자 정책은 투기세력의 확장을 억제하는 형태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제재로 인식할 만큼 강했었지만 이에 따른 과정에서 피치 못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이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라 한다면 과도하게 과세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미과세 개념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제혜택을 줘서 과거 주택을 급속도로 팔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면 주택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3가지에 에 대하여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줍니다. 취득세와 종부세는 세율을 낮춰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고, 양도세는 아예 비과세로 면제다. 오늘 얘기할 것은 양도세다.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은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1 주택자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조정지역일 경우 실거주 2년 이상, 양도 시 주택 거래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인 6 45를 적용받고 추가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적용받습니다. 중과세율의 폭은 2 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 20 이고, 3 주택이상은 기본세율 30를 중과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해야만 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24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매매하여도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다주택자여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조정지역과 연관 없이 기본세율 45를 적용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1세대는 어디까지로 보나?

1세대는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입니다. 즉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부모형제자매를 말하며,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를 달리해도 1세대입니다. 단, 자녀의 경우 예외 케이는 있습니다. 30세 이상, 기혼, 30세 미만 소득 있음 세대분리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일정 이상 소득액이 있는 경우월 70만 원 이상, 미성년자 제외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미과세 요건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규제지역에 있을 때만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이사 갈 곳이 주위의 더 큰 평수 아파트라면 이런 상황에 해당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

양도세 기본 세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5억에 아파트를 샀는데 8억에 팔게 되면 3억의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세금 즉 주택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부동산 등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 미과세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갖추기 위해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원 이하 이면서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는 조정대상지역이며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조건만 만족해도 세금 미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미과세 적용금액이 12억원 이기 떄문에 12억원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은 거주지기간과 보유기간 각각 10년씩 만족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주택거래에 있어서 궁금했던 양도소득세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서 매수 및 매도 거래가 이루어져 일시적 가구 2 주택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