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 대출 진행 후기1_정보 확인 및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 대출 진행 후기1_정보 확인 및 신청 방법

안정되는 주거 생태계를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왔어요. 하지만 모든 정책은 늘 실패와 보완을 거치며 종료되거나 변경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같이 변화가 시장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2024년 1월에 종료됩니다. 일반형은 이미 2023년 9월에 종료되었으며, 남아 있던 우대형도 2024년 1월에 마감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종료되며 신생아특례제도 등 정책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집주인 전세금 반환대출의 한시적 운영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집주인 전세금 반환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일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은 여전히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같이 상품에 대한 연장이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득과 한도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들을 지원합니다. 이전 대출과 비교해 봤을 때 주택가액을 6억에서 9억 원으로 늘려주고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줍니다. 대신 자산요건은 디딤돌 대출의 성격과 같이하기 때문에 순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도 아주 좋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1.6 3.3 특례금리를 무려 5년 동안이나 적용해 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월 7일부터 4.7로 올랐는데 1.6면 너무 구미가 당기는 금리입니다. 이렇게보고 저렇게 봐도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시중은행보다. 쌉니다. 아무리 높아도 3.3입니다. 이 금리는 처음 5년에만 적용을 해주는데요. 그런데요 대출을 받고 둘째를 출산을 한다면 신생아 1명당 0.2 씩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주고 5년을 또 연장해 줍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감소 및 변경사항

정부는 23년 3월 2일부터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가 좀더 수월해졌습니다. 이전 임차보증금 환급 목적의 대출 각종 규제가 일괄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전 대출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 전세퇴거자금대출(임차보증금 환급 목적의 대출) 규제사항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를 2억까지만 설정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 금지

rarr; 위 3가지 이전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가 일괄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이전 대출규제비율 LTV와 DSR 범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시 이 부분은 참고해야합니다.

구입사용 목적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소유권이전과 일제히 대출 취급 가능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보전사용 목적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상환사용 목적 구입 아니면 보전용도의 이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변 내용은 상품특성 중 일부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분명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내용은 설명자료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변경되거나 종료된 부동산 정책들은 시장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층,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 등 취약 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연관 기관은 이들을 위한 적절한 대체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