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기간 증대 정보 정리 2018년 1월 1일 시행

퇴직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기간 증대 정보 정리 2018년 1월 1일 시행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3개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며, 회사와 반씩 부담해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도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분들 중에서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산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자분들 중 무직으로 무소득자가 되거나, 백수나 주부인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의 집이 있거나 은행 예금, 주식배당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면야 건보료에 반영되기때문에 소득액이 없어도 건강보험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우 소득 정년퇴직 후 연금소득액이 있는 박 씨

지역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중 하나인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만 포함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개인 IRP 등의 연금계좌, 주택연금은 지역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받게 될 연금수령액 300만원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연금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정년퇴직 후 무직인 무소득자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원 퇴직연금주택연금 수령액 200만원 나머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받는 200만원은 건강보험료 계산 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률 또한 박 씨의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원에 대해서도 100 전액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필요조건 소득기준

건강보험은 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소득기준을 첫번째 살펴보면, 연마다 총소득액이 현재 3천4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지역건보료는 12년 전 소득액이 반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는 11월부터는 2021년도 합산 소득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반영이 늦는 이유에 대해서는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 및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에 관련해서 건보료가 나옵니다.

지역건보료 얼마나 나올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시 소득, 재산, 자동차가 등급에 따라 점수화되어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를 모두 합산 후 점수당 부과금액만큼 보험료 부과하는데요. 보험료 부과점수단 금액단가은 2022년 기준 205.3원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 점수재산 점수자동차 점수 times 부과점수당 금액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2022년 기준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퇴직자, 무소득자, 무직백수, 주부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복합적으로 계산하면 복잡해므로, 사례당 하나씩만 적용해서 건강보험료 얼마나 늘어나는지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특별고시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별고시제도란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퇴직 전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고시제도를 신청하려면 퇴직 전에 가까운 보건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 가입제도로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경감하여 납부하는 것보다. 조건이 된다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신이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과 자격조건은 이어지는 데이터를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