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준 과 중간정산 , 퇴직연금 알아보기

퇴직금지급기준 과 중간정산 , 퇴직연금 알아보기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가다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금 발생이라는 개념 없기 때문에 단순히 단가와 공수에 따른 월급이 전부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설 일용직 노가다를 시작하시게 되신다면 현장접수 시 꼭 챙겨 와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건설안전교육 이수증과 하나은행 아니면 우체국 은행을 통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입니다. 저도 초기에는 이 전자카드를 왜 만드는지를 몰랐지만 이 카드를 통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퇴직공제금이 매일매일 적립이 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단, 이 퇴직공제금에도 조건이 있으니 먼저 그 조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신청과 지급방법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무 기간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 기간과 15시간 이상의 주당 근로 시간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퇴직 통지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직접 고용주 아니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금미지급처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지연시 퇴직금에 연 20정도의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부가되지만 하지만 요, 퇴직 연금 운영시에는 10에 연관된 것으로 이를 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도 별도로 붙습니다. 이는 퇴직 소득세로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 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일을 제공한 것으로 종속 관계가 없는 프리랜서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종속 관계하에 근로 제공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일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 사항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직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아니면 근로계약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경우 법률에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8월 31일 퇴사했다면, A씨는 1년 미만의 근무 기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A씨의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규칙에 따라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혜택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내리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사실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으나 쉽고 단순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삼성반도체 현장에서는 한 해 10개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업체가 절대적이지 않고 하나하나씩 차이가 있으니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개월 근무 후 1년이 넘으면 회사에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10개월 단위로 근무기간을 끊고 있습니다. 자진 퇴사로 한 달을 쉬고 다시 오셔서 근무를 하셔도 되고 그 사이 더 이상 일용직 노다가를 근무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퇴직공제금과 실업 수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회 지사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PC,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퇴직공제급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1부,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