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와 핀셋 규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하기 인생구조론

토지거래허가제와 핀셋 규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하기 인생구조론

아래는 해당 신문기사. 참고로 제가 저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는 내용이 없음을 밝힙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해당 지역내 주거지역 6제곱미터, 상업지역 15제곱미터 이상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지자체장 허가를 받게 하도록 하는건데, 지금까지 벌써 2년 정도 진행되어온 대한민국만의 희안한법. 시청 공무원이 왜 40평 아파트가 필요하냐며 실거주 거래도 불허하던 거라든지, 위 신문기사처럼 희안한 에피소드들도 많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원천적으로 거래 자체를 봉쇄하여 재산권의 가치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동 제도를 존치하는 한 기본권 규제의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여하한 방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자유로운 거래계약사항을 인정하되, 투기 등에 따른 문제는 별도의 조세제도 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이고 많은 침해로 판단합니다.

또한 재산의 본질적 가치보장과 관련하여 불허가처분에 따른 권리구제의 별도의 보완책으로서 규정된 매수청구제도는 매수기관인 공공단체의 예산의 형편에 따라 매수 여부가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매수가격 또한 현가와는 차이가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권리구제는 미흡하며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무조건 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 여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인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적자치와 재산권 제한에 치명적인 침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당시부터 위헌성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유재산제도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사적자치의 원칙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놓고 합헌설과 위헌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는 강력합니다.

1 집을 팔 때 전세 낀 채로 매도가 안됩니다. 신규 매수하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매수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함 2 매수인은 갭투자가 아닌, 무조건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3 처음 집을 거래할 때도, 계약서를 쓰기 전 먼저 해당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서 입주 계획, 자금 계획 등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라면 집을 한번 보고 가계약금 송금하거나 바로 계약서 작성 중도금, 잔금 일정대로 진행한 뒤 등기 잔금날 전세를 맞추든지 하는 순서라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

잠원동아와 대치삼성래미안

a. 잠원동아 매매 시세를 보자면 전세를 보자면, 놀란 게, 생각보다. 너무 전세가율이 낮았습니다. 리모델링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대치현대랑 비교해야 하지만 대치현대도 이보다. 훨씬 전세가율이 높은지라. b. 대치삼성래미안 매매 시세를 보자면 전세 시세를 보자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은 토지거래허가제 규제가 강력함 재건축 안 되는 애매한 연식으로 인해 많이 떨어졌다가 전세수요가 워낙 많은 곳이니 전세 수요 증가 전세 매물 감소하며 전세 요금 상승과 더불어 매매가도 같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중국 호적제

중국 호적제가 딱 업그레이드버전이라.아래 나무위키에서 중국 항목의 호적제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좀더 제대로 들여다보자면, 부모의 호적지역? 고향이랄까요.에 따라 자녀의 호적도 정해져, 부모가 시골에 살다가 대도시로 올 경우 호적은 시골이기 때문에, 그 지역 대도시에 자녀가 초교 역시 못 다니고, 사회 제도 혜택 자체를 못받습니다. 중국의 호적제는 시골 황폐화를 막기 위해 개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한 사례. 그래서 시골에서 일하러온 부모를 농민공이라고. 아래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조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