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대출 정부지원사업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대출 정부지원사업

정부에서도 매번 늘어만 가는 층간소음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공개 했는데요. 이 공개 중, 현재 지어진 집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대출이라는 정부 지원사업이며, 이번에는 이 정책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 지원사업으로써,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입증된 업체 중에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즉, KC 안전 인증을 획득한 업체 발급이 가능한 업체에서 시공한 세대주에게 저리 아니면 무이자로 기금을 지희망하는 제도 입니다.

층간소음 강화된 기준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1분간의 등가소음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1분간의 평균적인 소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분간의 등가소음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었을 때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이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강화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과 야간 모두 4 데시벨을 낮췄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조금 더 약한 소리도 법률적인 층간소음에 연관된 것입니다.

참고해서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층간소음 측정기를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여주체는 개인은 안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입니다. 관리소와 협력해서 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정부에서는 지원일을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무료 지원이 아닌 융자 지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해당 지원일을 활용하겠다고 밝힌점을 근거로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약 5천건의 지원을 추측하고 집행한 150억원의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는 예산 300억을 책정했지만 심의를 거쳐 150억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이마저 활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층간소음 어려움 해결방안

층간 소음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위 사례처럼 광인처럼 보이는 행동이 직빵인거 같긴 하지만 위 사례를 통한 해결방법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좋게좋게 대화로 잘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집을 구하실때 층간소음 측정기를 통해 일정 데시벨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는지 미리 사전체크를 하시고 이사하시는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법적으로 층간소음 데시벨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알겠는데 등가소음도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는 늘 어렵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소음을 측정했을 때, 평균 낸 소음 값이 39 데시벨 혹은 34 데시벨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소음입니다.

제가 추가로 알고 싶은 게 생겼는데, 잊을까 봐 함께 메모해놓고 나중에 알게 되면 추가 글을 쓰겠습니다. 데시벨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그외 방안들

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5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 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등을 수행하는 층간 소음관리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층간 소음관리 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 입주민 대표등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것을 고려중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바닥을 두껍게 하는등 층간소음을 위한 주택의 품질 향상을 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분양보장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 하는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는것을 고려해 분양가 가산을 자유롭게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즉, 시공사가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분양가를 높여도 허용해준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