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폐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시급 폐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2021년 8720원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에서 2022년 9160원 209시간 기준 1914440원으로 전년대비 440원이 올랐었는데요. 이번 2023년은 460원이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시간기준 5.0 인상률로 20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으로 최초 200만원 대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월 단위 환산액은 201058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으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업종별로 차등 적용은 1988년 시도된적이 있으나 도입 1년 만에 사라졌다. 지난 과정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자주 안건으로 올랐지만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떨까? 바로 옆나라 일본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A,B,C,D 4등급으로 지역을 나누는데 A 대도시에서 D소도시 순으로 구분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치와 각 지역 내 임금 실정 등을 종합하여 심의하고 결정은 내린다.

군장병 월급 인상

2023년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방부에 의하면 해당 금액은 지낸 해 67만 6100원에서 32만 3900원 오른 금액입니다.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더해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 월급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유급휴일을 준다는 것은 일을하지 않아도 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안주는 것은 무급이라고 하지요.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시급이 9160원이라고 했을 때,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7328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시기 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사장님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을 안 들어 연관 사고 발생 시 기반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들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는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물게 되니 이번 기회에 꼭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정기권

2023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입니다. 원래는 지하철 정기권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서 버스로 환승을 못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사업 대상을 확대한 신규 정책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0일간 55,000원 60회이고, 1개월간 대중교통의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이라면 나머지 17회분에 에 대하여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내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우선 주휴수당이 빠지면 즉 1일 근무치인 8시간 이 빠지는 만큼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루치 근무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34.76에서 반올림입니다. 여기에 내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즉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이만큼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삭감됩니다. 주휴수당을 뺀 월급을 계산해보시면 정말 내 생활의 질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개선책을 논의중이며, 최저임금의 지역, 업종별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