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 요건 및 손실보전금 지원 확인지급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 요건 및 손실보전금 지원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등 단순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 확인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청기간은 22년 6월 13일 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제일 위의 표에 알려드렸지만 신속과 확인으로 나뉘는데요. 만약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면서 신청 이력이 있는 분들은 신속지급으로 빠르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된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신속 지급 대상은 22. 5. 30.월 22. 7. 29.금확인 지급 신청기간22. 6. 13.월 22. 7. 29.금이랍니다. 위에 적혀있지만 신속 지급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고 빠르게 신청, 지급이 가능한데, 간이과세자 등 개별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한 확인 지급 대상인 분들은 22. 6. 13.월 22. 7. 29.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이니 기간에 맞춰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1만 개 업체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위하여 수익 5확인지급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범위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신청 대상

상향지원에서 수익 감소에 그러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어떤지 이제부터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매출액 4억 이상인데 수익 감소가 60 이상인 경우 손실보전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 이런 수익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는 코로나 전 2019년보다. 2020년 아니면 2021년을 비교해서 수익 감소가 더 심했던 해를 적용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종소세 신고할 때 하시는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나라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으로 지정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사업자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50억 이하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개업일이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폐업을 하셨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 여부와 수급액

신청한 내용의 검토 심사 결과, 손실이 확인되면 확인지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일별 영업확인실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대상 기업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문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2022년 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오니, 관련자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속하고 올바르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