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 OECD 뒤을 사용해서 5위인 한국의 업무시간 체감하기

주 69시간 근무, OECD 뒤을 사용해 5위인 한국의 업무시간 체감하기

미국의 근무 시간과 여가를 통해 52시간, 69시간 근로시간의 시간적인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것인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선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여러 세대에 걸쳐 문화에 뿌리내린 강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여가 시간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근무 시간과 여가 시간의 관계와 그것이 개인과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합니다.

또한, 52시간 보다. 69시간 보다더 필요한 걸 찾기를 바라면서 미국 직업 윤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문화적 신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건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마음가짐입니다.

연장근로 단위 변화에 대한 이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사항이냐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 1주 12시간을 만족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1주 단위가 아니라, 한 달 4주 단위로 따지면 전체 근무시간 총량은 208시간이 됩니다. 이제 208시간을 최대로 욱여넣어 가장 바쁜 한 주를 가정해 보면, 해당 주는 최소 주 69시간에서 최대 80.5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권과 독립적으로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기존에 자신들이 홍보했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뒤집었습니다. 사실 주 52시간 제도 도입 후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회사도 근로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나마 저녁이 있는 삶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유연근무로 극도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를 여러 계층의 근로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걸 교수라는 타이틀의 전문가 집단에서 제도들 제작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눈치 보지 않은 휴가, 연차휴가 몰아 쓰기, 제주도 한 달 살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주 69시간 제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노동시간 유연성을 강조해왔어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 은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대적인 편집 을 하려 했고 그 결과가 주 69시간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고용노동부가 과거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려고 하자 민주노총이 크게 반발합니다.

결국 국민들과 민노총의 거센 반발에 2023년 3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고 장기 휴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주 69시간 재도 를개편하기로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69시간제의 사용법을 게시하였는데 이 사용법으로 인해 주 69시간 제도는 더욱더 크게 욕을 먹게 됩니다.

OECD 평균 근로시간

한국의 노동시간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긴 편에 속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계실 것 같아 OECD 데이터를 직접 가져왔어요. 뒤쪽에서 5등입니다. 다양하게 대단합니다. 실력주의와 노동유연화로 따지면 절대 따라가기 힘든 미국보다도 압도적인 근로 시간을 자랑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의 연장근로 규제 현황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고 나니 타 국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수입한 정정보도 해명안입니다. 자료를 찾다가 읽게 되었는데, 판단은 글을 읽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작년 정부 지시로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만들어졌고, 이 자문기구는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죠. 말의 서두를 따지자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언급한 말은 아니긴 합니다.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무제 모두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IT나 납입기간이 급한 중소기업에서는 시장 타이밍에 따라 필요한 때가 존재하는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개선을 위한 변화는 그 끝이 힘없는 개인을 가리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법입니다.

시장이 개인의 생산성을 쥐어짜낸다면 개개인의 삶의 수준과 행복도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