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폐지(21일 발표)

종부세 중과 폐지(21일 발표)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수가 올해 2023년부터 감소하게 됩니다. 즉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2017년에 비해 2022년 종부세액이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종부세 개인 납세자 중에서 11만 명 정도는 작년보다. 53 정도 줄었다고 해요.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요 주택을 1건 이상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에게 종부세 부과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1건 이상 갖는 것과 법인이 주택을 1건 이상 다수 보유하는 것은 세금 혜택에 있어서 상당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 후 오히려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하게 되는 사람이 6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6가량 증가했고 세액은 43가량 늘어났습니다.

대출규제의 완화

1. 규제지역 대출 집값의 30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 하남, 과천,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라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취득세 면제 정책 조건 변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200만원 면제 조건이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대상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누구나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말에 대상자에게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에서 15일까지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평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세액납부방식은 기본적으로 일시납부이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일 경우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 종부세 미납부 시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되오니, 꼼꼼하게 기한 확인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현제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했지만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의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0.63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 주택이상부터는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율은 6에서 5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122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안으로 실행 시 6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부 안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과세대상은 대폭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세율 인하

예전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주택 수와 중요하지 않게 균등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에는 주택수에 따라 차등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부도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이하의 과세구간이 12억원 초과에서 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의 과세구간으로 세분화 됐으며, 종부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됐습니다.

세부담 상한율 통일

세법 개정에 따라 예전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세부담 상한율이 주택수와 중요하지 않게 150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하게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세액이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전 조절 대상지역 2~3 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던 것을 보시면 세부담 상한율이 반으로 줄어서 세 분담이 확실히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공제

1. 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주택 과세표준에는 합산과세1주택자는 특례주택도 금액 합산 후 11억 공제 일시적 2주택획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이하, 수도권광역시 제외 상속주택5년간 주택수 제외 소액지분저가 상속주택기간제한 없음, 지분 40 이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2.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법인 조정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 보유주택의 법인당 종부세 기본공제액6억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 미적용21년 과세분부터 예전 3개 법인이 하나하나씩 1개씩 보유 시 18억 공제했으나 없어짐 이상으로 오늘의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