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의무발행대상 가산세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해서 의무발행대상 가산세 발행방법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제대로 자료를 해볼게요. 사업자가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물품 등을 구입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법으로 정한 전자 발급 문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문서 사항의 착오, 오류를 안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이내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예외에 의한 발급기한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문서 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당해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경우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일반세율 rarr 영세율에는 언제든지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 수정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 4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란,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받은 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의 수령시기가 다른 경우 먼저 도래한 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로 산정되며, 공급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C 개인사업자는 2023년 8월 15일에 D 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2천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C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23년 8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의 계산방법

종이계산서 과태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계산되며, 신고양식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의 1를 산출하여 가산세란에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의 1를 산출하여 가산세란에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가액의 0.5를 산출하여 가산세란에 입력합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가산세만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1. 공동인증서를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용 혹은 ASP용 공동인증서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경영하는 사이트인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니면 개별사업자가 경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둡니다.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생성된전자서명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전자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해당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11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할 점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행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급일자가 속한 달의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이후에 발행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행시는 2의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되고, 지연발행을 할 경우 1 가산세가 부과, 매입세액 공제율도 0.5 축소될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기한내에 제대로 발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