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차단 요령임차 계약 체결 전 확인할 사항

전세 사기 예방 요령임차 계약 체결 전 확인할 사항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고 널리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했지만 최근 시기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저렴한 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30 세대와 같은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하면 이같이 전세사기에 대한 완벽한 교육 및 적극적인 예방법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HUG의 임대 사기 피해자를 위한 활동

HUG는 임대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를 서울 화곡동에 처음으로 설립한데 이어 인천 수원, 부산에 추가 개설했습니다. 지난 6월 임대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월부터 서울 수송동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 일부를 도와주고 전문가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성함과 소유권자가 같은지 확인. 갑구 부분에 압류, 가압류, 경매등이 있는지 확인.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계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건강보험금, 체납국세, 세금 등등으로 인해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의 물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금조차 미납하는 임대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전세계약서, 건축물대장 집 호수가 일치하는지 체크 위반건축물 여부 체크 위반건축물인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으며, 추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받을 가능성이 적은 물건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확인, 공동주택 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이름, 주소, 지분등 현실 집 주인들이 맞는지도 더블 체크 건물 통째로 집 주인들이 1명인 경우는 다가구 건물은 같으나 호수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 신분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아니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두 명의 임차인과 전세합의를 하는 이중전세계약은 아닌 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합의를 한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이 바르게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 시 확인합니다. 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와 확정직선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0을 통한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안심전세앱은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해서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세금체납 여부를 신청해서 임대인이 동의해야지만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중개 이력도 공개되어 공인중개사의 임대 사기 가담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필수

여러 차례 글을 통해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등 전세계약 전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는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사회초년생들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드시 체크해 전세사기를 당해 소중한 내 돈을 잃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