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 거래 사기 주의사항, 돌려받는법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 거래 사기 주의사항, 돌려받는법

부동산계약월세,전세,매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역전세난이 일어나자 실거주가 아닌 전세 보증금들을 사용해 갭투자를 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기사로도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제 지인도 5억 2천에 집을 구매했고 3억 3천에 전세를 줬는데 집 값이 3억 6천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전세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렇다고 하니 사람들은 불안해서 전세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도 내 보증금은 괜찮을까? 불안함이 앞설 것 같습니다. . 또한 최근 인천지역에 빌라 수천채 전세 사기가 발생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는 다달이 월세는 내지 않지만 한꺼번에 큰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집을 임차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01. 주택 임대 계약 표준 계약서 사용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등 임차인 보호 규정 안내 묵시적 갱신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대 계약 권능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하여 분쟁 방지 02. 주변 시세 확인 03. 집주입 부채규모 및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대상 물건 인근 부동산 시세 확인빌라의 경우 매매는 1억5천, 전세는 1억 8천인 경우도 흔하게 보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등등에서 시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집 보러 갈 때 필요한 준비

기록할 수 있는 도구를 꼭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휴대폰에 기록을 해둬야 나중에 여러 집을 보고 나서 비교할 때 헷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동행인과 같이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가면 시간에 쫓기거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원은 공인중개사의 정리를 메모하고, 다른 한 인원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기록물을 작성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배하면 좋습니다.

또한, 호수를 꼭 기록해둬야 합니다. 해당 집이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서류를 몇 가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때 반드시 상세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기가 본 집과 다른 집을 계약하게 될 수도 있으니 호수를 메모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 내외부 환경 확인

집을 보러 갈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내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빼놓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볼 때는 무심코 넘겼던 것들이, 사는 내내 나의 일상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반대로 집에 대한 만족도를 아주 높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시세와 보증금의 규모가 비슷한 깡통주택은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보증금들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회해보고 있는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들을 비교해 보고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는다면 그 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집의 매매가격은 등기부등본에 쓰여 있는 매매정보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어플을 확인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집의 시세가 공개된 플랫폼은 없어서 여러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보증금들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고 하면?

01. 임차권 등기 명령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들을 반환받지 못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면 대항력을 상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합니다. 등기가 완료될때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02.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소송보다는 빠르고 간단합니다만, 지급명령이 나려면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식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 또한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쪽에서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리 없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거에요. 후에 결정문이 나오면 통장 압류, 부동산경매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