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사기 예방방법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사기 예방방법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고 널리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했지만 최근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 거래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저렴한 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30 세대와 같은 사회초년생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세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적극적인 예방법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팁 몇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하기 등기부등본 확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자 확인 및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정된 거래를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추가하기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반환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를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계약 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환급 일정 확실히 하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환급 일정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세앱 0을 통한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안심전세앱은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세금체납 여부를 신청해서 임대인이 동의해야지만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중개 이력도 공개되어 공인중개사의 전세 거래 사기 가담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어요.

특약사항 주의사항

특약사항이란 계약서 내용 외에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될 특약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 등에 임대 계약 계약서 사본을 제출 후 심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추후 대출이 요구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

만약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기 행위를 발견해낸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세거래를 체결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다면야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된 전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전세를 피하기 위해 전세거래를 체결할 때 이해해야 할 필요한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은 매우 중요하며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세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대 계약 종료

합의 임대차에 있어 만기 종료주임법 6조의 3 임대인은 임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갱신거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통지에 따라 임대차가 만료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주임법 6조의 2, 6조의 3 4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보증금주택 반환, 원상회복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지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자문

전세계약 체결 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위법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전세거래를 체결할 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한 점들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각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전세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기전세 피하기 전세계약시 알아야할점에에 관하여 알아보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