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전세 거래 사기 방지하기 (전세계약 전,중,후 확인사항)

전세계약 시 전세 거래 사기 방지하기 (전세계약 전,중,후 확인사항)

요즘의 핫이슈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전세매물을 찾는 세입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전세 사기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관련, 계약 전부터 매물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최상책이라 조언합니다. 3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 의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울러 전세 계약 전 3가지 사항을 무조건 체크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처음 첫째로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 금액 확인입니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당연히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01. 갭투자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거주하는 집 1채에 갭투자 용으로 집을 한채 마련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한 개인이 부동산을 1000채, 500채 등 갭투자로 소유하면서 전세 계약 만기시점에는 보증금들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미회수 사태가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02. 월세 지원 만약 전세로 살고 싶고, 예산은 1억 5천입니다. 라고 부동산에 말했을때, 월세 1억 5천에 월세 30만원은 어떠냐. 대신 2년치 월세 72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지어진지 얼마 안된 신축 빌라에 사람을 계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만약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지면 보증금은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저도 전세를 알아보던 시절 돌아다니는 부동산마다.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주택임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 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과거 임차인이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01. 주택 임차 표준 계약서 사용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등 임차인 보호 규정 안내 묵시적 갱신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 권위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하여 분쟁 예방 02. 주변 시세 확인 03. 집주입 부채규모 및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대상 물건 인근 부동산 시세 확인빌라의 경우 매매는 1억5천, 전세는 1억 8천인 경우도 흔하게 보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등등에서 시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임차 표준계약서 활용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인에게 사용 요청합니다. 주택임대차거래를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권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들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01. 임차권 등기 명령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들을 반환받지 못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면 대항력을 상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합니다. 등기가 완료될때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02.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소송보다는 빠르고 간단합니다만, 지급명령이 나려면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안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이의신청 또한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집주인쪽에서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리 없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거에요. 후에 결정문이 나오면 통장 압류, 부동산경매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