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필수 사항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정식의 거래를 맺기 전 가계약, 진행해도 괜찮을까? 부동산 가계약이란 정식의 거래를 맺기 전 계약 체결 여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이 타인이 먼저 계약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쉽게 말해 임시 거래를 뜻합니다.

2 소유권자 확인 갑구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래를 할 때 집 주인들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같은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권 연관 사항이 표시되는 갑구에서 소유주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 집 주인들이 외국에 있거나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집주인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거래를 진행하는데, 한번은 집주인을 대신해 집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가 잘못되어버리면 나중에 내 권리를 보장받기가 아주 힘들어지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거래를 하는것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 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택임대 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및 확정직선 부여현황 등의 실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후 본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위로 인정되어 전세 보증금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야 전세계약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무조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3년 4월부터 계약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자격증을 대여하여 전문부동산중개 지식이 없는 중개 보조인이 중개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진과 실물을 무조건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동산 컨설팅, 투자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부동산은 무등록 중개업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는 것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전세 사기 내용을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거나, 사고 후 책임을 지게 될 회피하는 공인중개사가 많습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체결할 경우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생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중개사무소의 경우 자격증을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자격증의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적합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다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무 연관 증서 등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시 손해배상책무 보험에 가입된 내용으로 최대 정해진 금액 한도 안에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한번 더 확인해요

부동산 계약 시 무조건 체크해야 내용들은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부동산 계약 시 중개사가 스스로가 맞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서 주택, 권리관계, 시설 등 교부와 설명 여부 공제증서 교부 여부를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건물구 조 및 용도, 면적 등 주택에 관한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및 임대료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대료, 액수 등은 모두 숫자와 한글로 표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임대인 계좌가 맞는지 무조건 확인 후 입금해야 하며 입금 후에는 지급 영수증 챙기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