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및 금융지원 추경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및 금융지원 추경

정부는 이전에 발표한 2차 추경안을 국회 통과가 되기를 힘쓰고 있으면, 추후 국회 통과 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2차 추경 통과 시 손실보전금은 3일 이내에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일을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그 외 사업은 연정 적기 집행을 목적으로 경영,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추경에 대한 각 분야별 준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수익 규모와 수익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손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하여 국세청 과세데이터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과거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건조 등 사전전비를 철저히 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