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수급 자격, 금액 완벽 정리
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요건 3가지에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생활비 부족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부자 수준은 아니더라도 몸이 안절부절한 것을 감안했을 때 최대한 생계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정보는 2023년 1월 30일 기준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 오늘 2023년 1월 30일이고, 본인의 생년월일이 2005년 1월 9일이라고 해보자.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만 18세가 되어서 자격 조건이 됩니다.
다른 예로, 오늘 2023년 2월 10일이고, 본인의 생년월일이 2005년 2월 1일이라고 해보자.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7세이지만 해당 월에 만 18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도 만 18세로 봅니다.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표를 통해 종류에 그러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직역연금이란 공적연금 중에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닌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연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납입금액도 크고 그만큼 수령액도 크다.
성격이 비슷해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글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당연히 해당 계산은 본인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와 같은 다른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이분들의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해당 기준은 2022년에도 반영했던 것인데 올해도 그대로 적용했다. 원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최근 동안 동결하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액을 넘어가면 안 되고 무요건 이하여야 본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기준을 중위소득 70 수준으로 연마다 결정합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만 65세 사이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포함됩니다. 금여액은 연마다 조금씩 인상되어 2023년에는 매달 최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1인당 최대 323,180원 부부 가구 1인당 최대 258,400원 만약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하면 이는 기초연금으로 대체됩니다.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인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가구는 1인당 258,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선택 기준과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중요한 신청 요건 중 하나이니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아래 내용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아래는 기준별 수급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비용으로 보전하기 위한 금액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감액 없이 최고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관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시켜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부부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된 지체장애인에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받아 주기적으로 수급여부를 확인하여 재신청을 하게 하여 혜택을 주기 위해 실시합니다. 장애인연금 에이어 장애수당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옆 볼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관하여 궁금하시면 아래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만 65세 사이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포함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