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안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안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분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지급절차, 모의계산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해 심각한 직장에서의 업무능력이나 수익이 감소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생활비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장애수당과는 다르게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매년 인상되는 연금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만 18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당연히 해당 계산은 본인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와 같은 다른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이분들의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는 집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해당 기준은 2022년에도 반영했던 것인데 올해도 그대로 적용했다. 원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최근 동결하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액을 넘어가면 안 되고 무요건 이하여야 본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기준을 중위소득 70 수준으로 매년 결정합니다.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만 18살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4)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표를 통하여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직역연금이란 공적연금 중에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닌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연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납입금액도 크고 그만큼 수령액도 크다.

성격이 비슷해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글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장애인연금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bull 시 bull 군 bull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bull 시 bull 군 bull 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결과 알림 및 지급 특별자치도 bull 시 bull 군 bull 구가 신청일이 속한월부터 매월 주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분들이 안정되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연금 대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