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 지원제도 활용방법

자진 퇴직 처리 후 실업 수당 신청 및 재고용 지원제도 활용방법

자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실업급여는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인원은 받을 수 없어요. 이는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자발적 퇴사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너무 궁금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다고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H2 등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 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 재입국특례자는 신청일 아니면 H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됩니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등이 제한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내국인 근로자의 권유 퇴직 처리 전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계획 아니면 추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계획 등 그 기간과 날짜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구직 급여 신청 5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임함 6 실업 수당 지급받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기간 확인 2 퇴직 사유 등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수급 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 실업 수당 신청 14주마다.

권유 퇴직 실업 수당 요건 및 신청불가 사유

권유 퇴직 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기업 측에서 인사 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직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다짐 당한 경우 휴업 및 장기간 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 퇴사를 당한 경우 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도산이 확실하여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이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소망 퇴직이나 명예퇴직한 경우 즉, 근로자 본인의 의자가 아닌 기업 측의 재정 문제 및 주변 환경 등으로 퇴사한 경우가 권고사직입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처벌

가장 먼저 실업 수당 청구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그에 맞는 이직사유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이직사유는 운영 측면 필요 아니면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로 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가 됩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그야말로 아니면 의 사유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실업 수당 청구를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엄연한 실업 수당 부정수급으로써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개별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지원금 제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청년도약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권유 퇴직 등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권유 퇴직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