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금융지원안으로 다시 등장한

자영업자 금융지원안으로 다시 등장한

다가올 10월에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많은 갑론을박이 내리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대상자 확인과 감면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더디게 읽어보시고 대상자 분들이라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의 종류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목적과, 차량 구매 그리고 일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금 대출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빚투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투자 대출의 부채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인플레이션과 긴축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가 함께 상승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빚 타감 정책에 대하여 현재 많은 언론사와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요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특례 채무조정제도

새 출발 기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름처럼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연관된 제도인데요. 즉,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번 빚 탕감 정책의 대상자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한정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직장인 및 중장년층의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청년 특례 채무조정 지원내용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350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3년 이내로 가능한 가능한 원금상환원금상환 유예기간 동안은 3.25의 낮은 이율을 제공하고 기간은 1년입니다.

논란의 요지이번 청년 특례 채무조정제도의 가장 큰 논란의 요지는 빚투 청년들 이야말로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말 국회 정무위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투자에 실패한 사람도들어갈 수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해서 이같이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빚 탕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갚을 대상이 은행에서 정부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신 은행으로부터 매달 매주 독촉을 받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계속 빛 독촉을 받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공사가 보유한 여러가지 채무조정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고, 보유한 부실채권을 재매각하지 않아 채무자의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기업 측면에서는 공평성 가격결정이 되고 빠른 매각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재매각하지 않아 민원 발생이 줄어들고 간편한 매각차례대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드뱅크 캠코

우리나라에서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캠코KAMCO는 1962년 설립되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과 배드뱅크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2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 부실채권을 사들이는데 이를 일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별도로 배드뱅크를 따로 만들지 아니면 캠코의 자본금을 늘려 활용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래방 사업자 원금 61 및 이자 전액 탕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씨는 몸이 아픈 사이에 운용을 친구에게 맡겼는데 불법률적인 영업을 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다시 씨가 노래방 운용을 시작했는데 하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아 계속 운용을 해보았지만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월 변제금 58만원, 41개월 변제로 개시결정을 해주었고 결국 원금 61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만 청산가치 아니면 여러 사유로 인하여 변제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변제금을 올리면 월 생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변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60개월 넘지 못합니다.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혜택 방지

금융위에서는 고의적 지연 방지를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등록 후 15년간 신용검증 반영하기로 결정했고, 등등 세부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는 채무자들이 해당 기준에 맞게 준비해 신청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