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양식 공유)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양식 공유)

건설업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작성 및 제출을 해야만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안전보건대장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적으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계획, 설계, 시공 을 실시할 때 마다. 각 시기에 맞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제출 을 해야합니다.

연차관리대장을 꼭 사용해야 하나요?

사실 현재 대부분의 중견회사들 및 대기업에서는 전자결재를 통해 연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을 사용하고 싶은 근로자는 연차 기안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고, 최종적으로 기안서가 통과가 되면 휴일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자결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근무자가 휴일을 사용하였는지 손쉽게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결재가 아직 도입되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실제로 연차관리대장을 활용하여 근무자들의 휴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합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자결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세한 연차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용 후 한 달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보통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첫날에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합의를 체결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면접 시 아니면 유선상으로 이야기 나눈 것과 다른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과 함게 사업장에서 3년간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와 차이는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기해야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요일별로 다르게 근로할 경우 요일별 근로시간 및 시업 및 종업시각 등을 맞춰서 명시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18살 미만인 자 근로계약서

18살 미만의 청소년, 학생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등 1일 7시간, 주 35시간 범위내 근로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을 심사숙고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아니면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친권자 등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의를 필요합니다. 단, 만15세 미만 청소년중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18살 미만은 원칙에 따라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만13세나 만14세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아니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만13살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직인허증 등 받급받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차촉진제도 집행 시 유의내용은 무엇인가요?

첫번째로는 소멸시효5년 내에 미사용 휴가일수가 남아있어야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두번째로는 전년도 미실시율이 10 미만이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세번째로는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네번째로는 개인별 입사직선 및 퇴사일자를 제대로 파악해야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다섯번째로는 잔여수당 미지급 문제 발생 소지가 없어야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여섯번째로는 임금체불 이슈가 없어야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일곱번째로는 노동부 점검 대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및 변경 절차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확인 순서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점검 및 결과에 대한 통보를 집행 하고 기간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행여부 점검

공사 안전보건 대장의 산업안전기분법 필요 에 대한 양식 작성 여부 설계안전보건대장 과 연계성 검증 안전보건조치 의 이행 계획 및 건설 여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연속적인 점검 변경 절차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 반드시 내용을 변경해야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서류에 대한 내용을 함부로 수정, 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변경 절차는 시행여부를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 요청을 하고 적정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전개 한 뒤 시공사에서 승인을 내릴 경우 변경이 가능한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