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명단 질의에 웃으면서 말장난 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유가족 명단 질의에 웃으면서 말장난 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두 차례 있었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탄핵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몫이 되었는데,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핵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필요한 통제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탄핵제도를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차례대로 나누어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개략적인 도표로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명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주석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반발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이상민 장관 연세 58세 만 56세로 1965년 11월 10일 고향 전북 익산에서 출생했으며 본관은 전주 이 씨로 임영대군파 21 세손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 강남 압구정이며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충암고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 후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대해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군 전역 후 이상민 장관 연세 26세인 1992년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 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장관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프로필 요약 이상민 행안부장관 나이, 학력, 고향 등 프로필 사항을 정리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