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30년 적립한다면

월소득 2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30년 적립한다면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상세하게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수급 연령을 몇 세까지 늦출지에 대해선 단일안이나 선호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유지할지, 올릴지는 아예 합의하지 못했다. 9개월 논쟁 끝에 맹탕 보고서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계산위는 18일 최종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보고서를 논의했다.

당초 이날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려 했지만 내부 이견 끝에 다음주로 미뤘다. 재정계산위는 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이어서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식으로 담기로 했다.

9개월 논의하고 우선순위도 못 정해

재정계산위는 18일 마지막 회의인 21차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논의했다. 당초 이날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이견이 불거지면서 최종안 확정을 다음주로 미뤘다. 재정계산위는 원래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재정 안정 강화안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외에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노후 생활비 보장안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보고서에 모두 담으려 했다.

하지만 재정 안정 강화안을 다수안으로, 노후 생활비 보장안을 소수안으로 적어야 한다는 지적에 일부 위원이 반발하자 결국 최종 보고서 작성을 다음주로 미뤘다. 노후 생활비 보장을 지지하는 위원뿐 아니라 재정 안정 강화안을 지지하는 위원까지 퇴장하며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재정계산위는 회의 직후 ldquo;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dquo;고 밝혔다.

국민연금 현황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인구와 재정 감소로 인해 2030 세대가 연금을 진지하게 받기 시작하는 2057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며, 그때는 현행 소득의 9를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0 수준까지 올려야 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을 통해 현재 9근로자 4.5 부담, 경영자 4.5 부담의 2배인 17까지 20여 년 동안 더디게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이나,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로 점차 1년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조기수령 나이는 이로부터 5년씩 이른 시기에 조기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통합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모수적 개혁을 할 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 현재 문제점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구조적 개혁을 통해 연금을 다. 바꿔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국민연금은 비례 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과 통합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는 거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받는 예금 기능을 담당하는 비례 연금으로, 그리고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과 기초연금 부분을 통합하여 신기초 연금으로 이원체계를 구성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 보험료 인상 압박 없이 재정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고 기초연금은 재분배 기능을 보다.

보험료율 24년째 9OECD 절반 수준

주요 문제 24년째 동결된 보험료율, 40 소득대체율 대한민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의 9 OECD 공적 연금 보험료율 평균 18.3의 절반 OECD는 지난 9월 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이 목표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행보다. 기여율을 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급여 비율 1988년 70 rarr 2022년 43 평균 100만원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현재 40만원까지 낮아졌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선 소득대체율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4가지 개혁안을 내세웠다.

자주 묻는 질문